[헤럴드경제=이재문 객원리포터]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평론’을 포스팅했다.

김 편집장은 “많은 전문가가 좋은 말씀 많이들 하는데 북한을 의도적으로 폄훼해 객관성을 상실한 말,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편집장은 화전양면 전술 등 남북관계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즉흥적인 표현들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더 했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겉도는 말들이 현상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의 경우 정통성(legitimacy)이란 진영 대결의 논리가 아니다”라며 “불법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침략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략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려는 관성, 이것을 전통성이라고 한다”고 규정했다.

화전양면 전술에 대해선 비스마르크의 말을 빌려 “군사력 없는 협상은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한국의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논리의 연장에서 ‘북한은 못 믿을 집단’이라고 하면 전략적인 관점을 놓치고 주관적 도덕주의로 기울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편집장은 “화전양면 전술은 불리하면 대화하자고 하고 유리하면 공격하는 공산주의 전술이라는 또 다른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모든 전략의 기본이며 불리한 것이 무엇이고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의 관점 차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관점의 분석도 이어졌다. 김 편집장은 “국가라는 정치체제는 도덕을 지향하지 않으며, 생존과 이익이 국가의 가치”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약속을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 역시 주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편집장은 9.19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 확성기 방송 재개를 도덕적인 관점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현상에 대한 즉흥적인 표현이 난무해 작금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겉도는 말들이 난무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로 현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팅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풀어낸 진단”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 네티즌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된 글”이라며 “하지만 중립을 벗어난 의견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불법적 국가”라고 설명하며 “사실관계 정립은 잘 됐지만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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