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제통상 대법원’이라고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재판관 5명이 한국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 재판관 7명중 5명이 참여한 가운데 WTO 출범 20주년을 기념한 모의재판이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모의재판에 WTO 현직 상소기구의 재판관 과반수가 참여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상소기구의 재판관을 배출한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 계기”라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160여 회원국의 국제 통상 분쟁을 처리하는 최고심으로 ‘국제통상 대법원’으로 불린다. 서울대 장승화 교수가 2012년부터 활동 중이며 벨기에,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모리셔스 출신 7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와 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해 올해 6회째를 맞는 WTO 모의재판 경영대회는올해 WTO 20주년을 맞아 국제대회로 확대됐다.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 팀 포함 22팀이 지원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16팀이 리그전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했다.

이들은 가상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보조금협정(SCM),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TB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WTO 규정 위반에 대해 영어 변론으로 주장을 다퉜다.

싱가포르경영대 이미지 팀이 우승해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준우승은 고려대 ‘트레이드 포 올’ 팀에 돌아갔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서울대와 WTO가 공동으로 주관한 WTO 20주년 국제학술대회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됐다.

인도 우잘 싱 바티아 상소기구 위원은 “FTA 확산, 정보통신 발달,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경제권 편입 등으로 WTO는 출범 당시와는 전혀 달라진 환경에 처했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 위원인 장위에지아오는 “날로 확산하는 FTA와 WTO 규범 간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WTO 협정 및 분쟁에 대한 법적 이해가 FTA 협상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개최의 의의에 대해 장승화 교수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통상질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는 “WTO가 20주년을 맞이한 해에 한국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은 국제통상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입증한 것”이라며 “모의재판대회가 학생의 교육과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산업부는 통상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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