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발표, 노동개혁 동참 호소…연내 공기관 임금피크제 완료, 2년간 8000개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함한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 방안 담화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훈 기자/rosedale@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훈 기자/rosedale@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11면

박 대통령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2년간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 발표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120여명이 배석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