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복무 비율 6.2%p 차…보충역 비율도 2배이상 높아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는 현상도 여전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병무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아들과 손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

지난 2015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은 총 1만9595명.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1만7669명 중 1만4959명이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이며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현역 복무비율은 병역이행 신고 당시 기준 84.7%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인 만 20~25세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현역 복무비율인 90.9%와 비교하면 6.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아예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회피하는 현상도 심각하다.

병무청이 지난 2013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 해 8월 기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정부 산하기관장, 고위 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미국 국적은 13명, 캐나다 국적은 3명이었다.

이들은 유학, 이민 과정에서 미국에 5년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거나 공직자가 현지에서 아들을 낳아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된 경우였다.

이중 국적일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만 18세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만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해당 공직자들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회피 문제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으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되 ‘상대적으로 편한 군복무’를 선택하는 현상도 눈에 띄었다.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15명의 아들이나 손자가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10.9%로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인 5.4%의 2배가 넘었다.

경찰 간부들의 ‘제 자식 품기’ 행태도 지적됐다. 같은 기간 총경 이상 경찰 간부 102명 중 47.1%에 해당하는 48명의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 중이었다.

의경은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해 외출ㆍ외박이 많고 도심지 근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영 대상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역 입영 대상자 26만여명 중 1만4000여명 정도만 의경 복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찰 간부들의 자녀들의 의경 복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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