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고, 야당의 갖가지 의혹 제기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식의 정부 측 답변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는 일단 상임위를 산회하고 논의를 거쳐 추후 상임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27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해당 해킹 소프트웨어(SW)가 감청설비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위법이라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와 관련, “SW는 무형물이라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감청설비를 전기 장치, 기계 장치처럼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W는 법적으로 인가 대상이 아니란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SW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란 의미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야당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소관이 아니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대응했다. 국정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미래부가 알 수 없고, 정보위원회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의 태도에 실망스럽고 의혹이 더 불거졌다”며 최 장관을 비판했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1993년에 만들어진 통비법으로 2015년을 판단하려는 구석기적 시각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가 열렸는데 장관의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현안 질의가 정보위 논의 이후에 나왔다면 더 알찬 회의가 됐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사실 관계에 따라 한 번 더 상임위를 열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측도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