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강조 -당청간 ‘찰떡 궁합’ 모드 염두에 둔 듯 박 대통령 강조했던 노동개혁 화두로 삼아 -“새누리당, 약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강조…노동 개혁 명분 쌓기 분석
[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상수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상반기엔 공무원연금개혁을 했는데 하반기엔 우리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대표 분야가 노동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중점적으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밝혔지만, 추동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걸로 파악된다. 지난 16일 가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간 5개월만의 회동 뒷끝이라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은 실제 올 들어 주재한 국무회의 11회 가운데 9번, 수석비서관회의 10차례 가운데 6번이나 노동개혁을 거론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진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의 차이가 커지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투자가 약화해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생활 불안이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커지고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청년이 같이 살자고 외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등 약자는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 이런 외침에 우린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한국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보수당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내걸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노동개혁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는 노사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불발탄이 됐다고 언급,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효율성이 86위다.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나”라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 반대에도 반드시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를 위해선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에서 공무원의 넓은 이해와 국민의 성원이 있었다. 노동개혁도 국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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