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등에 묶여 대기 중인 5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1조2000억원 가량의 투자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이다.

먼저 한ㆍ중 합작기업이 추진 중인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설립에 걸림돌인 비행안전구역,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 등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비행장애가 없다는 점을 조속히 결정하는 한편, 매립면허가 있는 매립예정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 줘 올 3분기부터 착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태양광시설 설립 사업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국내 첫 번째 경협 사례로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사토도 지원한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이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단 내 6개 기업이 녹지를 해제해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처리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지해제 및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사토를 공유수면 매립에 활용토록 해 약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가져올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 서산 지역특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등 연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오는 10월 특구계획을 변경, 부지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저수지,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결과 부족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풍령 저수지, 합천 댐 등 13개 지역에 발전시설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댐 8개, 저수지 77개 등을 감안할 때 약 18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울산 민간부두에서 추진 중인 유류 탱크터미널 사업도 부두 전용 사용권자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투자해 설립한 회사 등에 임대할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 항만시설의 제3자 임대를 허용해 사업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5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