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는 경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내놨다.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정품을 놓고 여러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을 펼쳐 가격이 내려간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은 줄고 소비 여건은 더 좋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사후보증서비스(A/S)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구매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