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에서 8100원까지 수정안 -경영계, 5715까지 인상 3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 반발, 전원 회의장 박차고 퇴장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불참, 퇴장, 불발 그리고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이 난항이다. 10차에 이어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연속 파행되면서 8일 열리는 12차 회의 결과도 낙관할 수 없는 등 가시밭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불발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협상은 8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12차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12차 전원회의가 열려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최저임금 타협점 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반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상태여서 향후 회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진행될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난항을 예고하는 이유다. 그동안 노동계는 당초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으나 9차 전원회의에서 84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고, 11차 회의에선 8200원과 8100원을 2차,3차 수정안으로 연달아 내놨다. 반면 최저임금 5580원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5610원을 제시한데 이어 11차에선 5645원에 이어 5715원을 2,3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결국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19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35원을 올린 최종 수정안을 앞세워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만 확인을 뿐이다. 이에 공익위원 측이 6.5~9.7% 인상된 5940~61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그동안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가 반발하며 전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 전원회의가 파행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열린 7,8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 위원의 퇴장과 불참으로 진통을 거듭했고, 10차에선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불발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가급적 8일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협상안을 도출한다는 각오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12차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타협점을 찾지 못해 13차 전원회의로 넘어 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뒤 20일간 노사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한다.
기자]최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