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이 사실상 ‘퇴짜’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나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38개 공공기관이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37만원(32.1%) 줄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000억원)대비 50% 가량 줄어든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철수를 권고했으며,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다.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연내 복리후생비를 전년 대비 1544억원 줄이기로 했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았던 거래소는 1306만원에서 447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축했고, 수출입은행과 코스콤, 마사회 등도 4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에 중간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며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