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노동분야의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선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노동사용 규제는 완화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또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고용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화 되는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고용보호, 근로여건 등의 격차가 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잇는 고용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사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은 개선해 저임금이 아니라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제도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절충안이 꼭 정답은 아니다. 정부가 노사의 의견을 물리적으로만 절충하다 보면 노동개혁의방향성은 안 잡고 단편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가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정규직 과보호 완화’에 있다. 전환배치나 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고, 성과 연동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질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수단 중 하나다.

90년대 경기침체로 저성장을 지속했던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고, 영국 대처수상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가 직접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독일과 영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과 노동시장 개혁에는 강력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리=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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