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의 고용창출력도 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ㆍ기술혁신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는 과거의 낡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로 성과와 보상 간 연계가 미흡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이 늘고 있다. 비정규직ㆍ하도급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과 불합리한 현장 노사관행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이 낮은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충분치 않아 청년취업난이 심각하고,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청년 취업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계속되는 현장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에 불이익이 된다.

청년 고용절벽, 장년 고용불안, 노동시장 격차 등 절박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사정 논의를 통해 형성한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해나갈 계획이다. 6월에 1차로 내놓은 노동시장 개선방안에 이어 8~9월중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정리=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