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법안에 최소 113곳의 지방의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보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지방의회는 최소 292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지역신문인 도쿄(東京)신문은 14일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39개 도도부현의 297개 시의회(총 790 시의회)가 일본 중의원 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중 도쿄 구니타치(国立) 시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 등 124 시의회에서 안보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도쿄의 하치오지(八王子)시 등 5개 시의회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다섯 시의회는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실시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이 ‘위헌’이라 주장한 113개의 시의회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헌법 9조(평화헌법)을 위반한다”며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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