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방안 직업훈련·K무브 성과위주로 개편 여력있는 무역·IT분야 우선 증원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확대도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인턴제 등 청년 직업훈련 대상도 1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해외취업 지원사업인 ‘K-Move’가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고, 취업률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이들 사업이 취업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 청년 근로자 수보다 더 늘어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나 비율 등은 검토 중이다.
청년 일자리 경험 대상자도 10만명으로 늘리되 청년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 위주로 개편한다.
대기업의 우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장 수요와 연계된 훈련ㆍ실습 프로그램을 신설, 5만명이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나 협력사가 직접 채용 모델을 마련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간 5만명 가량의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이를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우량 기업이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해 취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 일자리 수요도 확충한다.
해외투자ㆍ무역진흥 분야, 정보통신 부문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2년 간 6700명)만큼 별도로 청년 정원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늘어난만큼 신규교사 채용을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ㆍ대체교사 확대, 지방병원 간호사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취업 지원사업 ‘K-Move’의 유사ㆍ부진 사업을 통폐합하고, 해외취업 우수기관도 위탁기간 연장,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직 진출을 늘리고, 중남미 지역 취업 알선 및 연수, 동남아 지역 진출 기업의 청년 중간관리자 육성 등 해외 지역별로 맞춤식 청년 취업 전략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