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호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일본 의회가 실시간으로 중계한 일본 평화안전법제특별심사위원회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일본과 호주 또는 미일, 그리고 호주의 방위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의거해 자위대가 타국 방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상은 이어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호주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자위대가 호주군에 급유 등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제 개정안은 다른 나라에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끼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안보법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심의가 다음 의회 회기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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