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범죄 전담 3개과 신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사이버안전국 내 사이버안전과, 사이버 범죄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신설되는 내부 3개과 명칭과 각 과가 담당하는 사문분장을 규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과 단위였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한 단계 승격된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6월 출범 예정이다.

새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안전과, 사이버 범죄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로 구성되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총경(서장급)으로 임명된다.

사이버안전과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ㆍ기획 등 예방 기능에 초점을 뒀다.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통계 관리와 분석, 범죄신고 상담, 사이버 안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사이버 범죄대응과는 국내외 주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가 주된 임무다. 사이버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를 전담한다. 또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ㆍ국제공조 수사를 맡게 된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을 총괄한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기법 연구ㆍ개발, 시스템 및 증거분석실 운영을 책임진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112신고 접수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상황실을 과 단위로 격상하고 책임자의 계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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