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선임기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중국 등 선진개도국에 자극받아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도 범정부 차원의 전략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은 18일 ‘제조업 업그레이드’ 관련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체적으로 2007년까지 약 7%에 머물던 기업 R&D(연구개발) 지출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중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R&D 분야에서 제품 및 제조공정과 관련된 산업생산 기술 R&d가 다른 부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 이후 3년 동안에 비해 2009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정부 전체의 R&D는 8% 증가한 반면, 이중 산업생산기술 R&d는 무려 63% 증가했다. 일본 독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의 선행과제로는 ▲무선통신기술, 인터넷 등 ICT(정보통신기술)와 제조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제조 시스템 개발 ▲국가 차원이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을 전담하는 ‘창조형 번체 및 중소기업’을 선정 등에 따른 민간 제조업 R&D 투자 확대 유도 ▲융합제품 및 기술 분야 사업화와 기술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 등 범정부 차원이 국가 프로젝트 관리망 구축 ▲R&d 부문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및 제조기술자의 R&D 프로젝트 재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

선진국들이 제조업 분야 R&D 강화로 정책적 선회를 서두르는 것은 중국 등 선진 개도국의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순위 중 기술인프라는 2001년 47위에서 작년에는 20위로, 같은 기간 과학 인프라는 26위에서 8위로 급상승했다. 이런 결과로 1997년 이후 첨단제품의 전 세계 수출비중 추이를 보면 일본은 지속감소, 미국은 감소 후 정체, 독일은 현상 유지를 보인 반면 중국은 8%에서 3년 만에 24%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로 선진국들은 최근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파격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R&D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에 따라 제조부문의 에너지 절감 공정, 로봇개발, 게놈분야 신제품 친 공정개발 지원 등에 올해 29억달러를 투입하고 내년부터 예산 편성시 첨단제조부문을 최우선 고려키로 했다. 독일은 ‘Industrie 4.0’에 따라 유무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현에 내년까지 2억 유로를 투입키로 했다. 일본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에 따라 2014년에 515억 엔을 투입해 자동운전시스템 등 차세대 인프라 3개 과제, 연소기술 등 에너지부문 5개 과제 등을 혁신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지극히 일부 기업이 글로벌 선진업체와 견주는 위상을 확보했으나 리딩 컴퍼니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려면 제조업 혁신과 선진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강구돼야 하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