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1일(현지시각)부터 2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 영향에 따른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호주가 의장국으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금년 G20 양대 주제인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세계경제 ▷투자 및 인프라 ▷성장전략 ▷IMF 개혁 ▷금융규제 ▷조세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회의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공조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일부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조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활용방안도 논의된다.
‘종합적 성장전략’ 마련 계획도 다룬다. G20은 세계경제의 성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 올해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종합적 성장전략은 세계경제의 과거(1998 ~2005년) 성장추세와 현재와의 갭(gap) 진단을 바탕으로 G20 차원의 목표와 공통 정책분야를 우선 설정하고 각국이 이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다.
IMF 개혁 세션에서는 미국 의회 비준 무산으로 아직 발효되지 못한 IMF 개혁안과 추가 쿼타개혁 진전 방안을 검토한다. IMF개혁안은 쿼타규모 2배 확충 및 신흥개도국으로 쿼타 6%포인트 이전을 비롯해 지명이사제 폐지, 선진유럽 이사직 2석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규제 세션에서는 ▷금융기관 회복력 강화 ▷대마불사(大馬不死ㆍtoo-big-to-fail) 해결 ▷그림자금융 개혁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조세 세션에서는 OECD가 개발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글로벌 모델을 검토해 승인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 기간 중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영국(조지 오스본), 호주(조 호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와 양자면담을 갖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G20ㆍB20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G20 재무장관,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의장국인 호주가 강조하는 주요의제인 인프라 등 투자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호주측의 요청으로 참석하는 현 부총리는 한국의 투자활성화 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기업 대표로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이 참석해 한국 건설업계의 입장을 피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