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새로운 기준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 기준을 도입하면서 국가 빚이 실제로 과연 얼마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 공공 부채로 잡느냐에 따라 400조원대에서 2000조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말 현재 821조1000억원이다. 일반 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하고 중복계산된 내부거래 부분을 제외시켰다. 또 공공기관 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도 뺐다.

GDP의 64.5%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액수지만 10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상식’이었던 만큼 정부가 다소 축소해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인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없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육박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융단폭격했다.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진 부채가 48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도 52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돼 이 두 수치만 합쳐도 1000조원이 훌쩍 넘는다.

특히 정부와 공공부채 산출을 논의한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용역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금융 비금융을 막론하고 공기업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바 있다.

심지어 공공부문 부채가 2000조원에 달한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이번에 공공부분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해 공개한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 충당부채(467조4000억원)와 민간부문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이 떠맡는 보증채무(145조7000억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 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105조8000억원), 한국은행 보유 통화안정증권(163조원)역시 결국 공공기관이 진 빚이라는 것이다.

중앙ㆍ지방 정부의 회계ㆍ기금만을 포함한 국가채무는 2012녀말 기준 443조 1000억원이다. 과거 이부분 만을 국가 빚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공부문과 관련된 모든 부채가 국가의 빚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난 셈이다.

어떤 기준으로 나라 빚을 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음은 분명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충당부채, 보증채무를 따로 부기한 것은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성격이 다른 부채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