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비·금융비용 증가따른 손실 눈덩이 조합원들 부담 가중…대책마련 시급

뉴타운 조합원들이 향후 추가분담금을 최대 3~4회까지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추가분담금 폭탄이 부과될 경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로 번져 조합원 파산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깊게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뉴타운재개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뉴타운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추가분담금은 상식을 넘어선다. 시공비 증가, 금융비용 증가, 현금청산자 증가,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 증가가 모두 추가분담금 증액으로 귀결된다.

뉴타운 사업 초기 시공비는 3.3㎡당 300만~400만원 선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3.3㎡당 표준건축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뉴타운 사업의 시공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00년대초 성북구 A구역의 3.3㎡당 시공비는 373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415만원으로 올랐다. 표준건축비(3.3㎡당)가 2008년 475만원에서 2012년 537만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 A구역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A구역에 2012년 표준건축비(537만원)를 적용해도 최초 제시액보다 160만원 가량 오른 셈이 된다. A구역에 건립되는 총 819가구에 적용하면 시공비는 330억원 는다.

류재선 뉴타운재개발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2년 청라신도시의 민간아파트 29개 단지 평균 3.3㎡당 시공비가 667만원(경실련 조사)이었다”며 “사업 초기 300만~400만원대로 알려졌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결국 600만~700만원으로 뛰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비용 증가도 추가분담금이 뛰는 핵심 요인이다. 보통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계산할 때 3년치 금융비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년간 금융비용은 총사업비의 10% 정도라는 게 업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10여년 정도 끌게 되면 금융비용이 총 사업비의 30%까지 올라간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A구역의 총 사업비(약 2400억원)의 20%인 약 500억원이 추가(기존 10% 합치면 총 740억원이 금융비용)로 든다는 것이다.

현금청산자가 증가해 발생하는 금융비융도 부담이 된다.

전체 조합원의 30~50%인 개발 반대자들은 뉴타운 해제가 안 될 경우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추세다. 천억원이 넘는 현금청산금의 이자를 사업종료까지 계산하면 수백억원으로 증가한다. 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반대 공생포럼의 박화재 회장은 “포럼 소속 571개 구역 중 대다수의 구역에서 추가분담금이 평균 1억3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심각한 위기가 오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