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회 ‘무용론’이 새삼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또 최근들어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ㆍ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통해 국회의 역할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88%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갤럽 측은 “2013년 5~8월까지 매월 조사에선 부정률이 65~80%였고, 작년 11월과 이번 조사에선 9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성별ㆍ연령ㆍ지역ㆍ직업ㆍ지지정당 불문이었다. 국회 역할 부정평가(855명) 이유론 ‘여야 합의 안됨ㆍ싸우기만 한다ㆍ소통안함’(2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당리ㆍ파벌정치’(11%), ‘자기이익ㆍ비리문제’(10%), ‘법안처리 안됨ㆍ일 처리가 느리다’(9%), ‘여론무시’(9%), ‘공무원 연금문제’(5%)가 뒤를 이었다.

국회를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9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16%), ‘큰 문제 없다’(11%), ‘이전보다 대립이 덜하다’(9%) 등을 이유로 꼽았다. 39%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찬반에선 찬성이 41%, 반대가 42%로 반대 비율이 다소 높았다. 국회선진화법은 전체 국회의원 60%이상이 동의해야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찬성 이유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서’였다. 반대이유는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처리가 어렵기 때문에’였다.

지지정당 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429명)의 경우 이 법에 대한 반대(49%)가 찬성(35%)보다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6명)은 찬성(54%)이 반대(39%)를 앞선 걸로 집계됐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엔 ‘좋은 영향’이라는 답과 ’좋지 않은 영향’이라는 의견이 32%로 동일하게 나왔다.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좋은 영향’(26%)보다 ‘좋지 않은 영향’(41%)을 준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6명)은 45%가 ‘좋은 영향’, 24%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었다.

갤럽 관계자는 “새누리당 지지층은 국회선진화법에 대체로 부정적,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쏠리진 않았다”며 “정치권이 국회선진화법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인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합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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