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혁신3개년계획 건의안 마련…금명간 정부ㆍ국회에 전달 예정 -파업 시 대체근로금지 폐지ㆍ호텔 신증축 규제 완화ㆍ환경 관련 규제 개선 -대학 내 기업가정신센터 확산ㆍ원전 확대ㆍ국가쇼핑주간 신설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뜻을 담은 자체 건의안을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상의 및 업종별 단체와 대ㆍ중소기업 700여곳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건의안의 핵심은 노동 및 투자 규제 완화다.

파업 시 대체근로금지 규정 폐지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와 호텔 신증축 규제 완화 및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비 진작을 위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델로 한 ‘국가쇼핑주간’을 신설하고, 대학 내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해야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1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방안 건의안’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 3대 부문 아래 14개 분야 10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 및 공공ㆍ민간부문 협력관계 개선 내용이 눈에 띈다. 상의는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대체근로금지 규정’ 폐지를 건의안에 담았다.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 근로를 일부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는 전면 금지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체국과 택배산업,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행복주택과 민간주택 간 정책차별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도로,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민간부문 진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내수활성화’ 부문에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담겼다. 호텔 신ㆍ증축 및 복합리조트 건립 규제 개선과 의료부문 시설투자 및 의료관광 저해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연기, 환경관련 규제 완화,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와 투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델로 한 ‘국가쇼핑주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창조경제’ 부문에는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국내 산업의 기반을 이룬 선대 기업인들의 창조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 대학 내에 기업가정신센터를 확산하고 기업에서도 기업가정신 실천프로그램을 제작해야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늘려야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원전 건설 계획과 일치한다.

대한상의는 71개 지역 상의와 30여개 업종 단체, 700여개의 대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의안을 마련했으며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금명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오는 17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3일 자문단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돼 일정을 늦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경제사회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조정하고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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