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아베 총리는 10일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예로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조사를 거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치자.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저지하지 않아도 좋은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진행 중인 집단자위권 구상에 관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북한이라는 예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를 예로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후로 만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위협 요소로 규정해 집단자위권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낳은 가운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