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타결 전망이 어두워졌다. 잉여 재원의 전용문제가 급부상해서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실무 협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마무리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 협상안이 이날 나온다 해도 별 소용이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도록 일괄 합의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 했을 뿐 이제 9부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협상을 이끄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일정은 순연이다. 내일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면서 “오늘 내일 특위 소위를 다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합의 시한을 최소 하루 이상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특위 소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핵심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1.70~1.75%, 기여율(보험료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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