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방부가 병사봉급을 중·장기적으로 2배 가량 인상하는 등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5년 간 20조원 가량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국방중기계획(2016~2020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장기 계획에서 향후 병력 운영에 있어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병력 증·감축 소요와 더불어 장병 생활 여건 향상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사병 봉급을 2배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병 기준으로 한달 9만7500원(2012년) 수준이었던 봉급을 2017년 19만5800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병 봉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군 편제에서 간부의 비중을 늘리고 사병 규모를 점차로 줄인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군 간부는 19만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30.3%를 차지한다.

이를 2020년까지 20만5000명(36.1%), 2025년까지 22만2000명(42.5%)까지 늘려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청사진에 따라 이번 중기계획에서 간부중심 병력구조 전환에 2조6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장병 기본체력 보장 차원에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8조5000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 719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인당 기본 급식비(하루기준)를 2020년까지 9441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양 뿐 아니라 음식의 맛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조리원 운영 기준을 현재 120명 취사장 당 1명에서 2020년까지 50명 취사장 당 1명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노후화 지적을 받아온 장병들의 장구류 보급 상황도 개선된다. 올해부터 전방 부대부터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등 신형 장구류 보급을 2020년까지 완료하는 등 장구류 및 피복 보급에 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전력 유지차원에서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고 생활관 개선, GP·GOP 근무병 수당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실내 체력단련장 건립과 식당 시설 정비 등에 2조5000억원과 원격진료 체계도입 등 의료지원체계 개선에 1조2000억원 등 선진 국방환경 조성 사업에 모두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 훈련실비도 현재 1만2000원에서 2020년까지 3만5000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예비군 전투장구류도 2018년까지 100% 확보하는 등 예비전력 강화에 7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이밖에 이번 계획에는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1000억) △GP·GOP 등 경계시설 보강(1조2000억) △실전적 훈련장 구축(2조9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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