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분위기도 험악한데 처음받는 경영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정부의 서슬퍼런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대형 공기업에 이어 중소형, 기타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38개 방만경영,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 기업들이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기타 공공기관 및 소관 주무부처들도 임직원 해외출장 자제, 행사비 절감 등 자구안 마련에 나섰다. 기타 공공기관들은 그간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주무기관이 소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조치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평가안은 정원 500인 미만이고 자산 1조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주무 부처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수ㆍ 복리후생ㆍ 노사관리와 같은 방만경영 지표를 필수적으로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은 주무부처가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사용토록 했다. 평가결과 정상화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간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극히 일부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한해서만 공운위의 평가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방침을 잇따라 천명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험악한 분위기속에 한번도 받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일부 기타 공공기관은 자구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섰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성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출장을 허용하지 않고 각종 행사비를 줄여 기관 경상비용의 10%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을 보유한 주무부처들도 소관 기타 공공기관들에게 그간의 방만경영 행태를 없애고 강도높은 정상화 방안을 내놓도록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미진하면 기관장 해임을 각오라며 으름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윤직숙 장관의 경질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손재학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당연시하고 부정, 비리에 관대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중소기업청도 최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주재로 산하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를 열고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의 소극적인 정상화 방안을 넘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적극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는 “규모가 큰 공기업과 달리 작은 기관의 경우 복지혜택이 알려진 만큼 크지않다”며 “어디서 어떤 비용을 얼마나 줄여야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