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특권내려놓기법 등 2월 국회 최우선 추진법안 60개 선정

입력 2014-02-05 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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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의 민생 약속지키법 ▷국정원, 검찰, 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 4대 분야에 걸쳐 2월 국회 처리할 60개 주요 법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법, 개인정보 및 원유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법, 북한민생인권법 등이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가권리금보호법, 문화예술창작자 보호법, 청원경찰ㆍ대리운전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법 등도 추가됐다.

여기에 병원 특진비 폐지법과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법,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최루탄남용 방지법 등도 신규 역점추진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강화법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인 및 장애인 연금보장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 및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관련법 ▷남양유업방지법, 금융소비자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법 ▷중소ㆍ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골목상권 보호관련법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등 지속 역점 추진된 법안도 유지됐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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