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전국 시ㆍ군ㆍ구청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상생 발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및 지방의회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라”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중심의 양적 팽창은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파괴한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폐지하는 등 국가 불균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에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를 초래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수도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