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확대와 심의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전병헌 국회의원실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세이나는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주선, 전병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토론회는 국민대학교 황승흠 법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업계 자율규제 확대주세와 강화에 대해 이야기나눴다. 현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플랫폼의 등장과 융합 등 변화에 속도를 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크다. 이번 토론회는 심의제도에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차세대 플랫폼인 스마트티비, 가상현실기기(이가 VR),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자율 심의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특히, 스마트티비, 스마트모바일에대한 심의개선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윤대용 실장은 "실제 산업의 목소리를 들어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앞으로 도 소통의 기회늘릴 것. 게임산업은 창조경제의 주력이다"라며, "게임은 최신 기술의 ICT 테스트베드 산업으로 보다 발전하고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과정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이날 경희대 유창석 교수는 '게임트렌드: 온라인을 넘어 스마트TV, 가상현실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업계의 현황 분석과 플랫폼 발전사를 통해 자율규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창석 교수는 먼저 지난 콘솔, 온라인, 모바일로이어지는 독특한 플랫폼 변화를 소개하고 게임플랫폼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 게임물등급에 대한 시사점을 점검했다. 그는 "현재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과 스마트TV 등이 최근 클라우드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게임 플랫폼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존 플랫폼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급 분류제도 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율적 영역을 확대해야한다"고 전했다.

다음 주제 발표자나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현행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도입배경 및 변천사'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자체 등급분류제도와 민간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조소영 교수는 자율규제의 확대의 사례를 들어 게임물등급분류 제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설명했다. 조소영 교수는 "등급분류 자체는 자율등급으로 가 있을 뿐, 미리 기준 개관위와 함께 논의 해야한다. 개관위의 역할은 사후관리 측면이 보다 크다"며, "게임법상의 소명으로 볼때 자율심의와 규제는 점차 확대되고 발전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황재훈 사무국장은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현황 및 추이'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의 자체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현황은 2013년 37만건에서 2014년 51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했다. 이는 기존 게임물 등급분류의 주체였던 PC와 아케이드게임의 비중이 급감하고, 모바일 플랫폼과 게임중심으로 자체등급분류 업체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는 발표를 통해 모바일을 중심으로 등급분류의 주요 역할이 민간으로 이관되어지고 있는 추세를 전했다. 황재훈 사무국장은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는 아직 청소년게임가 게임등급분류를 직접하고있으나 아케이드 게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게임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민간으로 이관해 갈 것"이라고 전하며, "스마트TV, 클라우드게임, 가상현실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게임물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해야하는 사점이라고 전했다"

(좌측부터)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김상우 게임비평가,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이사

주제발표에 이어 업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등급분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소개 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지금 업계의 기조는 점차 자율규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확률형아이템 법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보다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 규제는 우리의 생각과 다양한 시도자체를 막는 측면이 강하다"고 전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상우 게임비평가는 '게임물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해서-진흥과 규제의 지루한 책바퀴'라는 주제로 말문을 열었다. 김상우 비평가는 특히, 문화의 측면에서 게임물등급분류 제도를 이야기했다. 김상우 비평가는"현재 한국게임업계 닥친 규제중심의 정책환경과 해외업체들의 급격한 성장과 시장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게인산업 진흥을 이야기하지만 게임의 명줄을 줄일 만큼의 규제안이 쏱아졌다. 물론 아직 다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종사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국 게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매우 혹독하다. 문화적 관리가 심하다. 이는 문화는 대중의 말이다. 이는 대중의 말을 막고 문화적 대화를 막는 것. 사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방식을 밀어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이사는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가는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패밀리디바이스 로써의 스마트TV 플랫폼의 특성을 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심의제도를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종일 이사는 "페밀리 디바이스인 스마트TV의 특성을 고려해 먼저 게임이용자 연령 인증의 방식이 보다 완화되고, 자체적인 등급 분류가 인정되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일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이 안될 경우 달라진 부분만 심의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각각의 플랫폼별 심의받은 내용 공유하는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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