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3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 여부는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드러나는 일자리 창출 실적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6ㆍ4 지방선거에서 3선에 나서는 단체장의 공천 여부는 일자리 공시제 평가를 적용하려 한다”며, “곧 당에서 구체적인 룰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초선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3선에 나서는 단체장의 경우 공천을 받기 위해선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때 공약하게 하고 숫자로 환산해 점검하면 국민들은 단체장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전국의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ㆍ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이다.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가해지는 패널티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천 기준으로 삼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불출마 선언을 한 광역시도지사를 제외하고 3선(이상)에 도전하는 광역시도지사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의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올해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6선 도지사에 도전하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다.

고용노동부 지역고용통계 및 각 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경우 2014년도까지 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21만413개(2013년 상반기 기준)를 창출해냈다. 달성률 96%에 달하는 높은 수치지만 고용 안정을 담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목표로 세운 취업자 수에 비해 실제 취업자는 각각 3만397명(2012년), 4만5920명(2011년)으로 목표치에 밑돌고 있다.

제주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 전개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8012개의 일자리만 창출된 상황이다. 특히 첨단기술과 4대 제조업, 국제도시 프로젝트 분야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부진한 실정이어서 결국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한시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일자리 공시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천 기준으로 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공공근로 중심의 임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