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협의회 등 전방위 지원 정책자금 50억 등 153억은 조기집행 어민 피해액 절반은 한달내 선지급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한 달 이내에 선지급하도록 했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당정협의에 참석한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에서 43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왔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피해금액을 수합 중이며, 한 달 이내에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피해 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정부 측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 피해 어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으로 어업 피해를 겪은 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영어자금 50억원을 추가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바다숲 조성(15억원), 어업기반 정비(22억원), 배합사료 지원(10억원), 연안 정비(48억원), 항만 청소(7억원) 등 153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조기에 집행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여수 연안지역의 수산자원을 복구하기 위해 278억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연안바다목장(50억원), 연안정비(228억원) 등이 집행되며, 여수 만리성해수욕장 정비, 소호지구 및 안포지구 연안정비 등 해양환경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현재 해상을 중심으로 한 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허베이 프린스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안일하며, 보다 실질적인 피해주민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에 참여한 여상규 의원은 “조사가 완료된 후에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어민들은 그날그날 조업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며,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는 6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주민대표, GS칼텍스 등이 참석하는 ‘피해대책협의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 어업인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주체와의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께 싱가포르 선적 16만4000여t급 유조선 우이산 호가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 충돌하면서 발생했으며, GS칼텍스 소유 송유관 파손으로 총 164t의 기름이 연안에 유출됐다. 정부는 사고 당시 선장 및 도선사의 주의의무 태만이나 예인선의 예인줄 미연결로 인한 인적 과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수 원유유출 사고 피해가 확대되면서 정치인들의 현장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현장을 찾아 갯닦기 작업을 펼친 데 이어 5일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ㆍ오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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