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전화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A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AIA생명, ACE손해보험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마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책으로 전화영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 더케이손보 등 TM전속 보험사들은 전화영업을 허용키로 하고, 나머지 비전속 TM조직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다.

보험업계는 실적 하락과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금융당국에 대체방안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전속 TM조직 비중이 높은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은 비전속 TM조직을 전속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같이 전환하는 게 증원에 해당되는지 금융당국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TM영업을 금지하면서 일부 영업이 허용된 보험사들이 인력 스카우트에 나설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원을 하지 못하도록 각 보험사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은 AIG손해보험 주도로 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한국 정부의 TM영업금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AIA생명은 별도로 ‘유감스럽다’는 항의 서한을 금융당국에 보냈다. 갈등의 불씨가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TM영업 금지에 대한 조치 후 실적하락과 대량 실직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때문에 반발을 불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수습이 장기화돼 TM영업 금지기간이 길어질 경우 한미간 통상 마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