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제 유지 유력…여야 손익 따져보니

새누리, 공천제 유지 당론 확정 초읽기 민주당 마지못해 따라가는 스탠스 유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의원총회로 이어지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이해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유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실제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민주당도 억지춘향식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고민은 김한길 당대표가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행간에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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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원내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현안을 보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2014.01.08 전병헌 민주당원내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현안을 보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2014.01.08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현안을 보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

지난 20일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어긴다고 민주당의 의지가 포함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는대로 우리 민주당은 이미 몇 달 전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당원의 약 70% 가까이가 폐지에 찬성해서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이 그것을 어기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면 그럴 때 어찌하겠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의지’와는 다르지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당론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초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당론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일보 후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공천을 할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위헌성, 지역 토호의 지역정치 장악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현행대로 가자’는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22일 의원총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유지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골자로 하는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해 중앙정치의 개입을 막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끝끝내 무산시키면 새누리당만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긴 어렵겠지만 다만 그에 준하는 전당대회 룰이나 여론조사 룰을 취하는 방법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만 당론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무공천을 실시할 경우 야당 후보 난립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으로 선거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안철수 신당과 정치개혁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