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약사 묵인속…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급증

약국 및 병원 진료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윤 창출을 위해 의사와 약사들이 이같은 실태를 뻔히알고도 눈감아 줘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지난 2011년 247명에서, 지난해 376명으로 52%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충분히 적발할 수도 있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외국인도 적잖다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하루에 1~2명 꼴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외국인이 약국에서 약을 타간다”면서 “의심이 가는 사람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강남에서 일했을 때도 이런 일이 꽤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1명의 건강보험증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실제로 중국동포 B 씨는 몇 해 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지인 2명에게 5년 5개월에 걸쳐 226차례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가 건보공단 측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A 씨의 사례처럼 한국인을 사칭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적잖다. 상당수는 알고 지내는 한국인의 동의 하에 진행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엿보는 등의 수법으로 도용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중국동포 C(57ㆍ여) 씨는 한국인 전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중국동포인 남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