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희비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 결과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검찰 수사의 상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가 강행될 기세에 긴장한 반면, 경찰청의 보고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12일, 법무부와 검찰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의 중수부를 폐지하자는 공약은 수용 하겠지만, 중수부가 가지고 있던 순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상징’과도 같은 대검 중수부를 유지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설 특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검사장급 축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이후 늘어난 14자리 가운데 수도권 지검장 자리를 제외한 9자리를 우선 축소하거나 차관급의 수는 그대로 두되 예우를 삭제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이 중수부 폐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수부 폐지의 여러 대안을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날 업무보고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그에 반해 13일 이어진 경찰청 업무보고는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경찰은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와 진행은 직접 담당하되 송치 후 공소 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는 검찰이 맡는 일본식 모델을 내놨다. 또 박 당선인이 공약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중점을 두면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국 신설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기초생활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 2만명을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당선인이 강조하는 여성치안, 생활치안에 중점을 둔 ‘맞춤형’ 보고에 인수위는 흡족해 하는 분위기였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나온 서로 다른 두 반응은 장차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양 기관에 걸친 현안의 결정 방향에 대한 당선인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인수위의 반응은 정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박 당선인 뜻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