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좌시 않겠다” 청와대 발언이후 현장 가보니…

한 구역 경계 출고가 85만원짜리 스마트폰 할부금 최대 20만원差…방통위 ‘쿨진단’무색

번호이동 족쇄 해제·갤S4 출시 임박 보조금 대란 재연 우려속 추가 제재안 시급

“왜 이제야 오셨어요? 며칠만 일찍 왔어도 대어를 낚는 건데…. 지금은 저희도 이 정도 가격이 최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말 찾은 서울 강북의 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지금 스마트폰을 바꾸러 오는 고객은 한발 늦었다고 혀를 찼다. 최근 출시된 풀HD 스마트폰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는 ‘옵티머스G프로’ ‘베가넘버6’ 모두 할부원금을 10만원밖에 깎아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5분거리 떨어진 곳의 판매점에 들어가자 “청와대까지 나서, 전처럼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등의 반응은 비슷했다. 하지만 앞서 본 같은 폰을 보여 달라고 하자 제시 가격이 달랐다. 그는 “번호이동, 65요금 3개월 조건에 30만원까지 (보조금) 더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불과 한 구역 경계로 출고가 85만원짜리 스마트폰 할부원금이 한 곳은 75만인 반면, 다른 곳은 55만원으로 20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주기식으로 한 개 사업자만 잡겠다고 밝히고 청와대까지 고강도 제재 방안을 만들겠다고 유례없이 나섰지만, 주말 둘러본 보조금 시장에는 여전히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었다.

방송위는 극한에 달했던 과잉 보조금이 한풀 꺾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정 상한을 넘긴 보조금은 여전했다. 한 통신사 판매점 유리창에 ‘보조금 전쟁 시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방송위는 극한에 달했던 과잉 보조금이 한풀 꺾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정 상한을 넘긴 보조금은 여전했다. 한 통신사 판매점 유리창에 ‘보조금 전쟁 시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10만원대로 둔갑하는, 과거의 비이성적인 사례는 잦아들었지만 이용자 차별을 유발시키는 변칙적 차등 보조금은 만연했다. 영업정지 종료로 이통3사 번호이동 족쇄가 풀리고, ‘갤럭시S4’의 국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대란이 재발될 우려가 있어 방통위가 준비 중인 추가 제재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가 현 상황을 ‘쿨다운’됐다고 공식적으로 진단했지만 보조금이 다시 남발될 수 있는 싹까지 제거되지는 않은 상태다. 새 제품이 출시되자 판매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전 모델을 재고 처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성북의 한 판매점에서는 옵티머스G프로를 찾자 이전 제품인 ‘옵티머스G’를 대뜸 권했다. 이 판매점 관계자는 “옵티머스G프로는 많이 줘야 25만원 이상 안 된다. 대신 옵티머스G는 출고가 99만9000원인데 마진 안 남기고 64만5000원에 맞춰주겠다. 단 다른 통신사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27만원 상한선을 넘겨 35만원을 보조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조건은 번호이동이 다가 아니었다. LTE(롱텀에볼루션) 75요금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5000원 방송 콘텐츠 부가서비스도 이용해야 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따를 경우 매달 4만~5만원 정도 통신요금을 내는 사용자도 초기 3개월간은 8만원3000원 정도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는 대리점 및 판매점 프로모션 행위는 약관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보조금 몇만원 더 준다는 유혹에 걸린다면 소비자들은 한시적이나마 과한 통신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어지럽다는 온라인 시장 사정은 더하다. 옵티머스G의 경우 판매점들은 35만원의 보조금을 제시하지만 온라인에서는 50만원까지 제공해 할부원금을 49만9000원에 책정하고 있다. 공식 대리점에서 10만원 이상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옵티머스G프로, 베가넘버6 등 최신 스마트폰도 온라인에서는 40만~5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오프라인보다 할부원금을 낮추고 있다. 그러자 당장 보조금을 풀지 못하는 통신사 공식 대리점들은 중고급형 모델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종로와 강남 일대 대리점 대부분은 과잉 보조금이 붙던 ‘갤럭시S3’에 현재 12만~20만원 정도의 보조금만 책정한 상황이다.

정태일ㆍ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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