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 ‘인류의 가장 오랜 직업’이라 불리는 ‘매춘’(賣春)은 지하경제의 한 축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업소) 단속 현장.
오피스텔을 임대한 성매매 업주는 경찰 단속망을 피했다. 소위 바지사장만이 경찰에 검거됐다.
현재 경찰은 강남에만 5개의 오피를 운영하는 업주의 뒤를 쫓고 있다.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현금만 받았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는 현금 150여만원을 압수했다.
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은 “하루 손님 20여명을 받는 오피의 경우 하루 수입이 3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업주는 13만~14만원의 화대를 받고 이를 성매매 여성과 6대 4 비율로 나눠 5만~6만원을 챙긴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가 하룻동안 버는 돈은 120만원, 월수입 기준으로는 3000여만원에 달한다. 1년 기준으로 보면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제외해도 순수익이 3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이들 오피 운영 업주들은 대개 3~4개의 오피를 소유하며 관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고,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아 단속을 해도 입건을 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하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대한민국의 지하경제는 성매매 외에도 마약 거래, 불법도박, 장물 거래, 밀수 등이 있다.
다만 이런 지하경제는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
당연히 이런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성매매도, 마약거래나, 불법도박, 밀수, 장물 거래도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약 역시 지하경제의 한 축이다. 그동안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국내로 마약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 밀반입된 필로폰은 21㎏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630억 규모다.
밀수 업자들이 중국, 필리핀 등의 현지에서 구입하는 필로폰의 kg 당 가격은 5000만원~1억원이며 한국에 들여온 필로폰은 ㎏당 30억원에 팔리는 것으로 관세청 관계자는 추정했다.
수십배의 부당이익을 올리지만, 이를 양성화시킬 수는 없다.
경찰 등은 첩보 수집활동 등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적발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유입되는 소포 등에 묶여서 들어오는 마약을 원천봉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로 마약이 밀수되는 것은 거의 없고, 소규모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이 됐건 직접 하우스(도박장)를 운영해 가며 도박장을 개설하건 불법 도박은 정부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지하경제에서 주요 포인트다.
몇 년 전 인터넷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 수십억원을 마늘밭에 묻어 놓은 사건은 전국민을 경악케 했을 정도다.
그렇지만 이 역시 단속이 쉽지 않다. 치고 빠지기 식이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밝힌 지난해 불법 도박의 규모는 75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에 비해 20조원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불법 도박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 공간에서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는 것. 사감위에 따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도박 규모만 2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물매매 역시 대표적인 지하경제에 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귀금속의 경우 장물은 통상 50%의 가격에 일명 ‘후려치기’로 거래된다. 절도범은 가능한 빨리 장물을 처리해 현금을 손에 넣어야 하고 장물아비는 고가품을 싸게 사서 되팔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장물매매의 유혹을 떨치긴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장물거래 시장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귀금속 장물시장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거래가 은밀하다”며 “전문 털이범과 장물아비 사이에는 많게는 건당 억대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밀수의 경우 작은 규모는 거의 사라졌지만, 최근 대규모 밀수단이 가세해 기업화ㆍ대형화 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중국과 연계해 1000억원대의 ‘짝퉁’을 들여온 기업형 밀수조직이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담배의 경우, 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밀수로 얻는 부당이득이 가장 큰 품목”이라며 “세금을 포탈한 밀수 담배는 또다른 은밀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며 지하경제로 스며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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