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2기 전인대 개막…‘시진핑·리커창 체제’공식화

물가상승률 3.5%로 인플레 억제 국방예산 10.7%증가…위협론 대두

철도부 통·폐합, 개혁 주요잣대로 식·의약품 비효율 행정 등도 ‘메스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을 각각 국가주석, 총리로 공식 선출하는 제12기 전인대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인대는 5세대 지도부의 집권 원년인 올해 1년간의 정책운영 방침을 결정하지만 향후 10년 통치의 밑그림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성장률 7.5%, 안정성장 천명=원자바오 총리는 임기 마지막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로 제시했다. 정책방향의 방점을 성장보다는 질적성장, 경제구조 전환, 물가ㆍ부동산의 안정 등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도 핵심 정책목표다.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3.5%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4.0%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안정적 성장 유지와 인플레 억제 두 가지를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는 13%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도시화 정책에 따른 자금지출 확대로 인해 역대 최대수준으로 늘어났다.

중앙정부 8500억위안, 지방정부 3500억위안 등 총 1조2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8000억위안) 50%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10.7% 늘어난 7406억2200만위안(약 130조원)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 ‘중국 위협론’이 다시 촉발될 전망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0년 7.5%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2.7%, 11.2%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인대에선 부패척결, 환경오염 개선, 격차해소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할 분야는 ▷도시화 ▷독점 국유기업 개혁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환경보호대책 ▷영세기업 지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철도부 개혁이 하이라이트=이번 전인대에서 이뤄지는 정부기구 개혁의 하이라이트는 철도부의 통ㆍ폐합 여부다. 철도부 개혁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내정자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막강한 권한과 거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 ‘독립왕국’으로 불리는 철도부는 2011년 7월 저장( 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 40여명이 사망한 고속철도 사고가 발생한 후 허술한 관리체제와 극심한 부패가 도마위에 올라 해체론까지 부상했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가까운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의 강력 반발로 철도부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류즈쥔 부장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고 장쩌민의 영향력도 저하되면서 철도부를 교통운수부에 통ㆍ폐합시키자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일본의 국철 민영화 사례를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의 사례로 꼽히는 중국의 식ㆍ의약품 행정도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비슷한 부장(장관)급 기구를 국무원 내에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가해양국의 권한을 강화해 부로 승격시켜 종합적인 해양관리의 권한을 주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득권을 가진 부처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정부기구 개편이 소규모 개혁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전인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폐막일인 17일 국가주석 연설과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집권 구상과 정국 운용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