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강승연 기자] “장애등급제는 완전 폐지돼야 합니다. 등급제를 없애지 않은 장애등급제 개편안은 기만 행위에 불과합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에서 19일 현재 242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이곳 농성장에서 만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에 ‘등급’을 매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행활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대폭 손질해 2014년부터는 장애등급을 중증ㆍ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인권단체는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지적한다. 남 실장은 “장애등급제는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가구수급ㆍ가정환경 상황과 신체등급이라는 2가지 잣대로 장애인들을 이열종대로 세우는 선착순 복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장애등급제에서 고려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난치병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장애인등급제 완전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남 실장은 “장애인의 환경이나 욕구를 파악하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개인별 지원체계의 핵심”이라며 “필요하다면 적격 심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등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420 장애인철폐 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공동투쟁단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제도 등을 집중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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