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영선 기자] 오는 18일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는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1일로 만료돼 부패재산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 등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에 대한 부패재산 환수와 부당한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전 전 대통령은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고도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629억 가운데 231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골프ㆍ해외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로 빈축을 사는 한편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있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들은 5ㆍ18 광주 유혈진압의 장본인으로 16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와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했음에도 여전히 경호 등 예우를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 경호에만 드는 비용도 1년에 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지만 불법 조성된 재산을 추징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추징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정의의 문제가 클 경우엔 소급적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법을 바꿔 추징하게 되면 소급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여태껏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박 변호사는 “정부와 검찰도 추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압박을 통해 부패재산을 환수하는 한편 부당한 경호를 중지시키는 국민행동에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숙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추징금 환수는 단순 개인 비리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 나서 10월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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