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7.1% 감소폭 최대 무상보육 6월 중단 위기

서울시 1분기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7일 서울시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인 1598억원이 줄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액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ㆍ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를 꼽았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액도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은 감소했지만 무상급식ㆍ무상보육 도입 등에 복지 확대에 따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복지 부문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재원이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1141억원이지만 현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6949억원에 불과하다. 국비 140억원을 제외하면 총 40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증가한 곳은 366억원(26.9%) 늘어난 제주도와 65억원(2.2%) 늘어난 전남, 38억원(1.4%) 늘어난 대전 등 3곳 뿐이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ㆍ대전 등 13개 지자체 지방세 징수액은 감소했다. 경기도는 전체의 5.3%인 1231억원이 줄었다.

전체 지자체의 세수 감소액은 4301억원에 이른다. 징수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세목은 취득세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인 3359억원 줄었다.

지방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입이 줄어 337억원(2.1%) 감소했다. 지방소비세도 2.7%인 256억원 줄었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은 53조7470억원이며, 현재 징수진도율은 17.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