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등 정부 건의키로

3일 개성공단 잠정 폐쇄 한 달을 맞아 전ㆍ현직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123개 입주 기업 대표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중기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문 회장을 제외한 김학권ㆍ배해동ㆍ문창섭ㆍ한재권 등 4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꾸려졌다. 지금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투자금액 손실 보전 등 금융 지원, 철수 주재원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재권 개성공단협회장은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져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했다”며 “여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여야 모두 나서고 있다”며 정치권과의 교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 달라지만 현재는 근거법이 없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 금융권도 입주 업체에 최대 7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해줄 계획이다. 합치면 개성공단 단기 유동성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입주 기업들이 요구했던 ‘특별법 제정’은 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금융 지원이 전부 대출인 데다 보험 보상도 자신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