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값 18년간 그대로 7년새 쓰레기 총량 47% 급증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쓰레기의 총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쓰레기의 양은 늘어났다. 2011∼2012년 1인 1일 폐기물 발생량은 940ｇ으로 2006∼2007년에 비해 8.2％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309ｇ으로 2006년 209ｇ보다 47.7％나 급증했다.

분리수거함으로 배출된 음식물류와 재활용품은 2006년에 비해 각각 6.5％, 2.1％ 감소했다.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배출대상 품목인 종이류, 플라스틱류, 음식물류가 섞여 버려지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쓰레기 종량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레기봉투가 18년 전의 싼 가격을 유지하다보니 번거롭게 분리수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봉투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인구구조의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분리가 어려워지고 쓰레기양도 증가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도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양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포장용 폐기물과 일회용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각되거나 땅 속에 묻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많다”면서 “종이ㆍ캔ㆍ과자봉지ㆍ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재분리 과정이 없도록 처음부터 분리해 수거해야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꼬집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해 1995년 1월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18년째를 맞고 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