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내년 예산을 5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 예산을 올해보다 15% 삭감키로 하면서,산하 공기업들에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편성 지침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에 올해 예산의 15%인 1조3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非)R&D 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46.9%, 광역시도특별회계 31.6%, 에너지특별회계는 22.6%를 삭감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의 46.9% 삭감률은 에너지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 사업 예산에 해당된다.<본지 5월 28일 1ㆍ3면 참조>

산업부 산하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50% 이상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이 정도면 모든 사업 구조를 다시 짜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기업ㆍ공공기관들은 매년 담당부처로부터 처음에는 10~15%가량 삭감 지침을 받다가도 협의 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5% 안팎으로 삭감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예산을 반토막으로 줄이라고 주문하고 공약사항들도 삭감된 예산 범위내에서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나마 에너지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에너지 유관 공기업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고 삭감률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진출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재부나 국회에서 예산을 늘리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을 얼마나 잘 깎는지가 인사고과에 까지 반영되는 상황”이라며 “성장동력 관련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부 예산이 많이 깎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