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절전 규제 오히려 완화 선택형 전력피크제 참여 저조 냉방온도 제한 단속조직도 없어

‘국민에 고통 전가’ 비판속 정부 대책에 의문 제기 잇따라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고강도 전력수급 대책이 기업들의 절전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국가 차원의 고강도 비상대책 없이는 6월부터 예비전력이 100만㎾대가 지속되다가 7월 말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84만㎾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부족량은 8월 둘째 주에는 198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월 말부터는 블랙아웃(대정전)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서둘러 지난달 31일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 조치로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8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전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올 초 동계 절전 때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 올 초에는 계약전력 3000㎾ 이상인 기업들이 모두 절전 규제 대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제 절전 대상은 줄였지만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들의 경우 절전폭을 기존 10%였던 것을 15%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사업장이 포함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경우 공정 특성상 강제 절전량이 3% 안팎이다.

정부는 계약전력 5000㎾ 미만인 6만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한다. 대부분의 중소ㆍ중견기업들과 지난겨울 강제 절전 대상이던 계약전력 3000~5000㎾ 미만의 2000여개 사업장이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겨울 계약전력 300~3000㎾ 업체들을 대상으로 같은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선택형이다 보니 당시 4만여 곳 모집을 목표했지만 정작 800여곳만 가입해 2%의 성과에 그쳤다.

올여름에는 오히려 7, 8월 두 달 동안 평상시 대비 할인율이 기존 30%였던 것을 20%로 낮춘다. 피크일 할증률은 기존 2.7%에서 3.3%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 중립적으로 설계하다 보니 1, 2월에 비해 일수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굳이 이익을 보는 요금제가 아니라면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아예 계약전력 100㎾ 이상 대형건물 6만8000여개에 대해 냉방온도를 제한하는 대책도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많은 곳의 냉방온도 제한을 단속할 만한 조직이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단속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실행 여부는 여전히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벌금 역시 50만원 선에 그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가정용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주택용 전기절약 할인 인센티브’가 처음 도입됐다. 1351만가구를 대상으로 7~8월 중 전년동월 대비 일정률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고 납부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들의 기본 소비습관 변화를 유도한 것은 아닌 데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해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발생한 전력난임에도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대책이 됐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