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가 고금리 상품에 대한 역마진 리스크와 함께 세금 폭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공황상태에 놓였다. 특히 올해 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일부 보험사들에 대한 세금 추징이 잇따르고 있어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초까지 약 100여일 동안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와 부가세를 누락했다고 판단, 약 2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미래에셋생명이 SK생명을 인수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5억원에 비해 5배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동양생명은 법인세와 부가세 포함해 무려 58억원을 추징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2007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 5년간 이익에 대한 세금 누락여부를 조사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들 두 회사들은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보험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올해 정기세무조사가 도래된 보험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5월부터 비자금 은닉 등으로 검찰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보 등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이익규모면에서 미래나 동양생명보다 최대 10배이상 된다는 점에서 과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은 세법상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옥 보유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법 해석상 이견이 있어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역마진 위험은 증가되는 등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애로점이 많아지고 있다“며 “게다가 세수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까지 세지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