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도입 10년이 되도록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만금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개발 부진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새만금 지역을 비롯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절반이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이 완료돼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외자유치는 총 외국인투자의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오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82조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강화하고 개발이 부진한 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주로 잡혔던 여름휴가를 미루고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제살리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우선 첫날 오전에는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로부터 애로상황을 청취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