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조사과’ 신설

정부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음으로 구성된다. 이로 인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조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조사인력 확충을 통해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신설한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정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생긴다. 기존 금융위의 ‘공정시장과’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조사과는 정부 조직에 주가 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정부가 4월 발표한 ‘주가 조작 근절 대책’ 후속으로 석 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관련 정책의 집행 ‘속도’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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