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세무분야 부패실태 분석 보고서’단독 입수…뇌물관련 범죄는 79% 달해

국세청 공무원의 수뢰 범죄가 지난 5년 새 3배나 증가했으며 세무공무원의 범죄 중 뇌물을 주고받아 문제가 된 범죄비율이 79%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탈세 시도가 잦은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비리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해 세무 관련 범죄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헤럴드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대검찰청의 ‘세무 분야 부패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세청 공무원 중 뇌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15명으로, 지난 20007년 4명 대비 무려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보고서는 대검찰청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작성한 것이다.

2011년에 발생한 국세청 직원의 범죄 19건 중 뇌물 관련 범죄는 전체의 79% 비중을 차지해, 마찬가지로 이전 4년간 평균 뇌물 관련 범죄비율 22.5%의 3.5배 규모로 치솟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가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비율(40%)의 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퇴직 세무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한 정부 조치가 뇌물 수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퇴직 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세무공무원들이 뇌물 수수 유혹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또 회식비용을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의 오래된 문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또 보고서에서 “세무대리인 등 관계자들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46.4%는 소득세 부분에서, 25%는 상속ㆍ증여세 부분에서 탈세가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기도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