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검찰이 논리를 비약하고 입증 책임을 무시했다”며 “무리한 전제 여러 개를 충족해야 공소사실이 성립한다. 피고인은 무죄다”고 맞섰다.

12일 한명숙 당대표 후보가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2012.01.12
12일 한명숙 당대표 후보가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2012.01.12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4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왔다.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1심에서 무리한 ‘정치기소’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버릇 남 주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난한 것은 사법 모독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실과 증거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사법부를 탓하기 전에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꼬집었다.